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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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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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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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성희롱’ 개념과 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74684_443451_5444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성희롱’ 개념과 문제
그런데 현행법 의 '성희롱' 개념은 약 27년 전인 1999년에 주로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성희롱' 개념과 문제는 무엇인지?> 이 법은 '성희롱'을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정춘생,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성평등·차별 해소’ 3법 추진...
그러나 현행법 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각각 30% 이상을 여성으로... ‘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혼인 여부를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
런베뮤, 제빵사·매장 채용공고에 '만 18세·고졸 이상' 요구, 차별 논란
현행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채용공고 단계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행위를 평등권 을 침해 하는 차별"로 본다. 국가인권위원회 는 채용 과정에서의 학력 제한과 관련해 여러 차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하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고 있음 -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과 관련한 고충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이루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정 당시 우리 국민들은 합의로 대한민국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의 지도원리를 설정하였음 -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요구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음 - 법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 현행법의 제정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드러내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법에 새길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