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로 향하는 ‘통계 감사’…다시 모인 文정부 장관들
지난해 12월 16일 실지 감사( 현장 감사)는 이미 종료됐다. 이후 한 달여 동안, 감사원은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분석하며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이 감사하는 국가 통계는 크게 3가지로, 부동산원에서 작성하는 집값...
통계청장 "폭언 등 조사 방해 행위 대처 방안 별도 검토"(종합2보)
통계청은 이 자료에서 "가계동향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 에 불응하는 등 현장 조사 수행을... 통계법 제41조에 따르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실지 조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관계 자료의...
" 조사 불응에 과태료 부과 안 한다"…입장 선회한 통계청(종합)
결국 조사를 단순 불응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현장 조사 에 대한 심각한 방해 행위가 있을... 통계법 제41조에 따르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실지 조사를 목적으로 요청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관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공유ᆞ개방하여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 위 제도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함 -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합리화함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의무 강화, 통계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계작성의 중지ᆞ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업무 등 통계사무의 수행을 위해 수집된 통계자료를 각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는 한편, 각 정보주체는 통계 처리된 자료에 활용된 자기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통계 처리 정지 요구권을 갖게 됨 - 행정ᆞ납세자료 등과 같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정보주체 파악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정보주체에게 정보 수집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통계작성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고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거나 통계작성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ᆞ정정ᆞ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