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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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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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임기철 광주 과학기술원 (GIST)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07185945_264458.png&w=3840&q=75)
[Who Is ?] 임기철 광주 과학기술원 (GIST) 총장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울산 과학기술원 (UNIST) 등 과학기술원 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추가 펀드 조성과 펀드 운용 중심의 자립화 모델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지스트의 3대 특화 기술 인 AI, 바이오...
이인선 여가위원장 대표발의, 딥페이크 방지법ㆍ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이번 개정안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에 과학 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중요 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우수한 인재를...
이인선 대표발의, 딥페이크 방지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국회 본회의...
방지법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인적 사항 과 사진 등을 지원기관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 위원장은 “딥페이크 기술 은 개인의 명예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록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의·의결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