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소영칼럼] 문신사 국가시험, 반영구 학원 등록전 이것부터 확인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6595_208589_1920.jpg&w=3840&q=75)
[조소영칼럼] 문신사 국가시험, 반영구 학원 등록전 이것부터 확인하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 은 교습 비 반환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면 3분의 2, 2분의 1 경과 전이면 2분의 1을 돌려받는다....
![[교육 트렌드] 교육부-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시작… 9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636_119408_2122.jpg&w=3840&q=75)
[교육 트렌드] 교육부-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시작… 9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 교습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사설]사실상 유치원 역할 전남광주 유아 영어 학원의 실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facebook.png&w=3840&q=75)
[사설]사실상 유치원 역할 전남광주 유아 영어 학원의 실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가 유행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학교나 학원을 통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학원을 통한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설립ᆞ운영자 및 교습자로 하여금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설립ᆞ운영자 및 교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휴원 및 휴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휴원 및 휴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폐쇄,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 강사의 학력?경력 등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 및 이에 대한 검증?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사의 학력?경력 등의 위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학원설립ᆞ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학원 강사의 학력위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