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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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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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통수권자 尹대통령, 탄핵 당하면 ‘국립묘지’ 못간다…안장 예우 박...
안장 결정 에 한몫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법 에 따라 국가 장으로 치뤄지면서 당시... 따라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이 인용되면 박 전 대통령처럼 탄핵 으로 ‘ 파면 ’된 경우에...
민주당, 내란죄 범한 전 대통령 사면방지법 발의
이는 곧 윤 대통령의 탄핵 이 인용되어 파면 될 경우 사면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 밖에 황명선 의원은 '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
행안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됐어도 대통령 예우는 안해"
이 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국가장법 은 '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이 있거나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 장의 대상자로 적시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추가하는 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ᆞ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기를 “대통령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명시적으로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아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해당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법의 정신을 살리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