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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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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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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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군인 순직 유형을 재정비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처리 규정 및 처리 기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처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군 복무 중 사망ᆞ상이자와 유가족 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