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art 1. 물류 관련 법 어떻게 변해 왔나?
및 환경 보호 요구 등 교통 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물류정책 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물류 사업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문 물류기업 으로 육성 하기 위한...
Part 2. 국가 물류 기본 계획으로 본 물류 정책 의 변화상
지하 물류 시스템, 위험물 수송관리 강화, 재사용가능 파렛트와 컨테이너의 사용을 확대해 환경친화적 인... 개선대책, 물류 전문 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를 기본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통한 규제혁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개정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유연한 분류체계 등...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 활동과 관련한 정부지원 대상을 물류기업 및 화주 기업 으로 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며,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및 담당자 면책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2개로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결격사유 요건을 정비하고, 국제물류주선업 휴업·폐업신고제를 폐지하여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고자 함 - 물류사업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사업별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심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거짓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신고제 등 규제를 개선하여 물류산업분야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 및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온도 변화로 인한 변질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온물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전 세계 냉장 운송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0.05%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8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예견되고 있음 - 정온 물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전 물류 보관ᆞ수송ᆞ관리 단계에서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과 장비 등이 필요함 - 국내 정온물류 주요기술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ᆞ중견기업이 보유하여 정온물류 기술을 개발ᆞ운용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 -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의약품,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정온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ᆞ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