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 쉼터 안전점검… 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자는 이용자의 사망과 부상, 후유장해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망의 경우 보험금액 기준은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이다. 가정 밖...
"경남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해야"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성평등가족부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지난달 29일에는 ' 복지시설 양육 지원제도 현황과 정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이에 앞서 같은달 22일에는 '경남...
청소년 자살 '원인미상' 증가 .. 사회정서교육 17차시로 확대
교육부는 대책에서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가족센터 및 사회 복지시설 등을 활용해 부모교육을 강화하기로... 마음건강 지원법 을 제정, 국가와 학교, 가정의 책무를 강화한다. 최교진 장관은 "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지자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긴급대응체계 운영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기청소년 복지 증진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여 국가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용어임 - 가출 이후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별도의 법정 보호시설로 규정하여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해당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도 복귀할 곳이 없을 때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해당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법 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처분에 따라 소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음 -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청소년회복센터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의 구체적인 입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함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규정에 의하여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가출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