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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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양주시의회-파주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20.d0fdbc3a3f8346e39468332301303374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양주시의회-파주시의회
고양= 에너지 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미수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18일 성저파크골프장에서 열린 '2026년 제13회... 공항소음방지법에는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주민 복지사업 등 주민 사업 종류와 재원, 시행 주체를 구체적으로...
농어업인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 추진…작업재해 인정
하지만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폭염에 장시간... 전기요금 △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과 연계한 냉난방 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현행 법 에너지 빈곤 법적 정의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현행 법 에너지 빈곤 법적 정의 없어]
있지만 현행법은 에너지 빈곤 및 에너지복지 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 이 임의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고시원ㆍ쪽방 등 준주택 또는 비주택 거주자와 같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고,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ᆞ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가 닥쳐옴에 따라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ᆞ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ᆞ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행정업무의 협조 등 업무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