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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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현행 법 에너지 빈곤 법적 정의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현행 법 에너지 빈곤 법적 정의 없어]
있지만 현행법은 에너지 빈곤 및 에너지복지 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 이 임의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고시원ㆍ쪽방 등 준주택 또는 비주택 거주자와 같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위기산업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경쟁력 약...
전기 사업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석유화학 등 위기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법 ... 이에 대해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 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경북 브리핑 모음(5월 12일)] 청량산도립공원, 탐방로 환경정비 및 산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12%252F202605120724570560327-2-664905.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5월 12일)] 청량산도립공원, 탐방로 환경정비 및 산악...
▲경북도, 햇살 에너지 농사 95개소 선정…79억 원 지원 경북도는 지난 7일 ‘2026년 햇살 에너지 농사 지원 사업 ’...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련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반려동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가 닥쳐옴에 따라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ᆞ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ᆞ유관기관 등과의 원활한 행정업무의 협조 등 업무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