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 낙농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우유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미래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학교급식(교육부, 학교급식법)과 우유급식(농림축산식품부, 낙농진흥법)이 분리 실시되어 2015년 현재 전국 초·중·고의 우유 급식율은 51.1%에 불과함 - 학교 우유 급식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 학교우유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어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미흡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우유급식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학교 우유 급식사업 예상지원단가를 최저입찰예정가로 정함으로써 과당경쟁 제한을 통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 확립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우유 소비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축산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한 축산단체가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매년 운용계획 승인을 3월 6일, 3월 19일, 5월 10일, 4월 7일에 자조금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통보하였음 - 정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계획 승인지연 등으로 인하여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등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자조금 운용·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 - 축종별로 자조금을 하나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축종에 여러 개의 축산단체가 있어 각각의 자조금이 필요한 상황임 - 닭고기의 경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출된 운용계획안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함 - 관리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및 운용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승인요건을 구체화함 - 축산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시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 규정을 고려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