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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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의병 새벽팜 대표, 김치 품평회서 '참매실 새벽 알타리' 대상
김치산업 진흥법 이 신설되면서 ' 김치 의 날(11.22)'이 식품 최초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은 농 식품부 장관 상과 300만원, 우수상에는...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를 만나다!
2020년 2월 11일 김치산업 진흥법 이 신설되며 ' 김치 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대상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은 농 식품부 장관 상과 300만 원, 우수상에는...
![[요즈음] K-푸드 떠오를 때 고추장·된장에도 '날개' 달아줘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1%252F10%252F.cache%252F512%252F20250110500323.jpg&w=3840&q=75)
[요즈음] K-푸드 떠오를 때 고추장·된장에도 '날개' 달아줘야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으로 하여금 장류 산업 진흥과 장류문화 계승·발전을... 현재 우리나라 전통식품 중에서는 김치 와 전통주가 산업 진흥법 을 가졌는데, 법령에 따라 두 식품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김치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산업 진흥법 상 정부가 해야 할 업무에 수입김치에 대한 항목을 명시함 -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수입김치 모니터링을 신설하고자 함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의 날을 제정하여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및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저가의 외국산 김치를 “한국 김치”, “KOREA KIMCHI” 등으로 표기하여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출시장에서 국산 김치와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명을 표기하는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김치 등 품목별 산업 진흥계획은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일성·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나 수립 시기 등이 달라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ᆞ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ᆞ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