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 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국회...
석재· 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수목원은 국ᆞ공립수목원을 대신하여 희귀식물 등 수목유전자원을 수집ᆞ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장객이 감소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ᆞ수집하려는 것임 -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 등으로 지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 - 자생식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ᆞ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함 - 희귀ᆞ특산식물 관리대책의 수립ᆞ시행,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희귀ᆞ특산식물 또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보전하는 등록수목원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자생식물이란 인위적인 보호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연상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물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함 - 산림청장이 등록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산림청장은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관리원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수목원이 희귀?특산식물 및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보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