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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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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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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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양 첫 민간 정원 '일곱계절' 문 열었다…6300㎡에 510여 종
민간 정원 제도는 2015년 시행된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다. 산림청은 국가 정원 과 지방 정원 , 민간 정원 등으로 정원 유형을 구분하고 정원 산업과 정원 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 첫 민간 정원 탄생…이충동 ‘석 정원 ’ 제1호 등록
민간 정원 은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조성 ·운영하는 정원 을 말한다.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 정원의 경우 일정 수준의 녹지와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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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정원 을 국가가 조성 ㆍ운영하는 정원 으로 규정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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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수목원은 국ᆞ공립수목원을 대신하여 희귀식물 등 수목유전자원을 수집ᆞ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장객이 감소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ᆞ수집하려는 것임 - 국가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 등으로 지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등록수목원이 수목유전자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 - 자생식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ᆞ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함 - 희귀ᆞ특산식물 관리대책의 수립ᆞ시행,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희귀ᆞ특산식물 또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보전하는 등록수목원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자생식물이란 인위적인 보호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연상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물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함 - 산림청장이 등록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산림청장은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관리원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수목원이 희귀?특산식물 및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보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