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점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분소유자 뿐 아니라 점유자도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관리단집회 소집권한 또한 구분소유자에게만 주어짐 - 이에 따라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실점유자의 영업환경 개선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관리단집회 소집권한 또한 구분소유자에게만 주어짐 - 이에 따라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실점유자의 영업환경 개선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