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사업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거나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지원과 다를 바 없이 천편일률적임 - 골목상권은 영세한 소상공인ᆞ자영업자가 배후지 상권에 점포를 밀집하여 운영함으로써 발달상권에 비해 생존조건이 열악함 -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매력적인 가게와 카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이 들어선 골목은 일약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기도 함 -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골목상권을 주목하게 됨 - 소상공인ᆞ자영업 경제를 대변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것은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것임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기도 함 - 골목상권이 지니는 지역경제ᆞ소비후생ᆞ지역문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함 - 골목형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음 - 중장년 은퇴 창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창업자의 요청 시 동법 제9조에 명시된 실태조사에 따라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상권의 과도한 경쟁 방지를 통한 건강한 골목상권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