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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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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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북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 해산 특례’ 시행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전북에서 어린이집 운영 여건 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해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했거나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20% 미만인 경우 ...
전북도,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 해산 특례’ 시행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전북에서 어린이집 운영 여건 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해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이 폐지 또는 운영을 중단했거나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20% 미만인 경우 ...
전북도, 영유아 감소에 문 닫는 어린이집 법인 퇴로 열어준다
이에 도는 보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 영유아보육법 '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의 해산 ... 미만, 영유아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해산 여부는 각 시·군 검토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수와 정원충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여 해산할 경우 한시적으로 남은 재산 처리 조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ᆞ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