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 선수로 병적이 별도 관리됨 -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등을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ᆞ정서적ᆞ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한 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괴롭히고도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학대 사실이 드러나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함 -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ᆞ정서적ᆞ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한 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괴롭히고도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학대 사실이 드러나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하여,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ᆞ단체 선수로 병적이 별도 관리됨 -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등을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인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