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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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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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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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교통공사, 상습 부정승차 경찰고발과 함께 강력 대응
공사는 부정 승차자 를 대상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고발)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은 이에...
![[이슈 투데이] 무너지는 기초 질서 '생계형 경범죄 ' 증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16%252Fnwtoda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16%252F08%252F29%252Ftoday_20160829_2_43_Large.jpg&w=3840&q=75)
[이슈 투데이] 무너지는 기초 질서 '생계형 경범죄 ' 증가
먼저 경범죄 처벌법 에서는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등 50여 개 행위를 경범죄 로 규정합니다. 위반 적발 건수가... 특히 경제난 속에서 무전취식 이나 무임승차 같은 생계형 경범죄 가 부쩍 늘고 있는 건 예사롭지 않아...
철도 무임승차, 하루에 767건 달해…매년 증가, 대책 시급
국토위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도 “지난해 부정 승차자 징수요율별 징수현황을 보면... 버티면 ‘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으로 5만원을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법률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근절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식을 견고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