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택시파업…"밤 0시 멈춘다 vs 협상여지 있다"
제한법 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조세 조항 특례 법 중에서도 LPG 특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부과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오래 전부터 시행됐던 겁니다. ◇ 김현정> 버스 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버스는 전국 약 4만 4천여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약 1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 -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내하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자가용 자동차 보급 및 철도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로 수송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료비 등 운송원가는 상승하여 업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노선버스라 할지라도 업종별, 지역별 근로여건이 다르고 대도시와 비교하여 중소도시 근로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버스 종사자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미약한 상태임 - 노선버스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선버스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公路) 여객 수송의 한축을 담당하며 25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중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 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이 감소되었으며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국회는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