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외·고속 버스 운임 상한 10월 1일부터 9% 인상
고속 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낮췄다. 이번 조정 대상은 개별 노선 의 판매가격이 아닌 운임 상한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울산시, 버스 적자 100% 보전 추진…재정은 어떻게?
비수익 노선 의 운행 손실 보전에서 민영제가 남긴 부채 정리로 넓어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손실액을 초과한 지원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의 재정지원...
'부르면 오는 버스 ' 어디 필요할까… 정부, DRT 도입 기준 첫 마련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 요청에 따라 운행 시간과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교통수단으로 201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을 통해 제도화됐다. 이번에 제시된 판별 기준은 ▲접근성 ▲가용성 ▲이동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ᆞ개선 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지역별 총량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 총량규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총허용량 산정에 필요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운송사업총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택시 수송수요에 따른 수송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를 통한 서비스질 제고와 업체들의 통폐합을 통한 경제효과를 거두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균형발전과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허를 제한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줄이거나 사업폐지, 사업전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요자금의 보조 및 융자, 시설·장비의 매입 및 처분의 알선, 관련 조세의 감면 및 직업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서비스개선 권고, 요구, 명령을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버스는 전국 약 4만 4천여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약 1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 -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내하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 - 버스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노선버스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매입부가세 환급 규정을 신설하고 환급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 금액을 버스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公路) 여객 수송의 한축을 담당하며 25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중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 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이 감소되었으며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국회는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