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음 - 사륜자동차와 비슷한 정도의 주행 성능을 가진 대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석유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들며,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북미권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도를 정비하여 전기자동차를 개발·보급·이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전기자동차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일반도로에서 전기자동차의 운행이 제약을 받았던 이유는 현행법 상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급형 저속 전기자동차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 저속전기자동차가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내 전기자동차의 산업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를 전용차량으로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ᆞ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량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전용차로에 관한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는「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 전용차로로 이용하는 등 규범 내용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협소한 도로공간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다른 보완적 교통수단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적 금지 규정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구조로 전환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