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괄임금 및 근로 자추정제가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발표하였고, 현행법 과 판례를 반영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 근로 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 상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 자임에도 "3.3%"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유급휴일도 퇴직공제 근로 일수에 포함시켜야
현행법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피공제자의 근로 일수를 매월 건설 근로 자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개정안은 퇴직공제 신고 시 ' 근로기준법 '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국회 환노위 '육아지원 3법' 등 법안 의결
'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체불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행법 의 미비점을 보완해 평가 대상에 따른 보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폭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1회 이상 유죄 확정 및 체불액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의 추가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여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금품 청산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임금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연이자 지급 규정은 재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관련 벌칙조항도 없어 신속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본래 취지의 달성에 실효성이 떨어짐 -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 -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가 약하여 임금체불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피해는 근로자들이 감수하여야 하는 실정임 -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조기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 도입된 제도임 - 실제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임금체불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현행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에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