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성 1인 가구는 모르는 성범죄자 '동호수'··· 신상 고지 확대 논의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가... 몇 년간 여러 국회의원이 관련 내용을 골자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전자정부법 등에...
민간지도 활용…‘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
이번 회의에선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앱을 통해 공개· 고지 되는 성범죄자 의 신상정보 중 ‘실제 거주지’ 정보 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는 전자 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뉴시스아이즈]부산 여중생 피살 계기 성범죄 처벌 강화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003%252F2010%252F03%252F23%252FNISI20100319_0002492730_web.jpg%253Ftype%253Dw800&w=3840&q=75)
[뉴시스아이즈]부산 여중생 피살 계기 성범죄 처벌 강화 논란
정부 와 여당은 전자 발찌 소급적용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성범죄자 도 소급해 인터넷으로 신상정보 를... 갖고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판단이다. 형벌 불소급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향후에도 남용될 수 있다는 게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 방식을 확대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관리기관을 정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함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에 인공지능 기술이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주요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ᆞ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는 행정기관 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행정기관 등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ᆞ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중 다시 그 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초범인 자 등으로 확대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제도 및 우편 등을 통한 고지제도로까지 확대되어 왔음 - 공개 및 고지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그 죄질이 무겁더라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2000년 7월 1일 이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출판한 아동ᆞ청소년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