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7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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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32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소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속한 국내산업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물품에 사소한 변경이 있더라도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일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주영의원 등 10인2023-07-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432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소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속한 국내산업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물품에 사소한 변경이 있더라도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일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주영의원 등 10인2023-07-25
2122339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세율 제도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통관 이후 특정 용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의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함 - 정책 수립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