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기금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의 통보 시한을 명확히 하고 불용액에 따른 발생이자의 반납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복권및복권기금법안(대안)
- 복권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복권수익금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차 및 제3차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 5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률안들의 상당부분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정기회) 제17차 정무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함 -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에 독립위원회로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 복권판매의 제한, 광고규제 등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100분의 30은 현행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등에 사용함 -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 등은 복권수익금을 다른 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실태, 복권의 판매매수?판매금액, 수입과 지출내역 등 복권관련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 - 온라인복권의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 자활지원계정 등을 설치·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인문사회학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추가하여 인문사회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