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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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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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2대 국회, 국책은행 이전·주택도시 기금 법 안 쏠림
2개 △주택도시 보증 공사 5개 △ 신용보증기금 3개 △기술 보증기금 1개입니다. 국책은행(6개)과 주택기관(7개)... 의원은 신보 법과 기술 보증기금법 개정안을 같은 날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양 기관에 기후대응보증 사업...
K-정책금융연구소가 신용보증기금 에 묻습니다
정부 고시 규정에 근거한 기후대응보증 사업, 적법 '의문'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지난 5월 열린 4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신보 ) 10.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는...
이수진 의원, '탄소중립기본법' 대표발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대 응 기금 을 재원으로 기술 보증기금 (이하 기보)과 신용보증기금 (이하 신보 )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대응보증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 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예산 소관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각각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 기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통상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음 - 해당 회계는 소관이 특정 부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하고 있어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편성된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의 법적 근거로는 기능할 수 없음 - 이에 기금 설치시 정부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후대응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 해당 기관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