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78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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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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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57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30
2217752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25
2217462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건의원 등 13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195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공공주택사업자별 모집 공고, 청약 신청, 자격 검증 등 분산된 체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희망자는 모집 공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여 청약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청약을 신청하더라도 소득, 자산 등 자격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하는 시기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소득, 자산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사전에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 검증을 완료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주 희망자의 상시 청약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 등 11인2022-12-28
2107337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함
김회재의원등13인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