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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4782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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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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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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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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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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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5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고 초기 정착 시 소득이 전무하여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연금 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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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된 후에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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