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 부·산업부 분리, 에너지·자원 재정 지...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에너지 자원 회계 관련 재정 체계 개편 등을 명시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공해차...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또한 공사는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도봉구, 공공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취약계층 300가구 전기요금 지원......
도봉구 기후 대응 기금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제69조에 따라 기후위기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연구와 기후예산 운영을 강화하며,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대상에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을 포함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도 추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기관의 경우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 헌법기관도 녹색건축물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1실무그룹보고서 발표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온도 1.5도의 상승 시기가 10년이나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함 - 국제사회 역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가속화됨을 경고하며 탄소중립 목표의 조기 달성을 요구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모범적이고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