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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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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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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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한 강원도의 특별한 꿈 이야기
② 동해안 철책선 철거, 고도 제한 완화 이끈 경험 → 이제 입니다. ③ 평창, 정선... 국유재산 법·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 특례 를 신설해서 사용 허가를 끌어내야 합니다. 목표는 소유권이...
경북도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분야별 주요 내용은…
따른 특례 적용도 가능하다. 도는 이렇게 되면 청년 임대농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재산 및 일반 재산 의 대부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횟수 제한 없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농업 경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18일 공개
따른 특례 적용도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청년 임대농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재산 및 일반 재산 의 대부 기간이 기존의 10년에서 횟수 제한 없이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해지면서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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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에 소재한 정원은 도시의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고 공기 정화와 소음 감소, 온도 조절 등의 부차적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적극적인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ᆞ관리하는 도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정원 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AIPH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