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정태호 의원 등 11인 발의)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22 국유재산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67호 기획재정부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09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8호 산림청 〃 2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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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에 소재한 정원은 도시의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고 공기 정화와 소음 감소 등의 부차적인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적극적인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ᆞ관리하는 도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심 정원 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ᆞ공유 재산의 양여ᆞ대부ᆞ사용ᆞ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국민들이 참여하여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함 - 정원의 조성·운영 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체계로는 국민의 정원 가꾸기 활동 참여 활성화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정원 확충에 한계가 있음 -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