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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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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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복지와 세금 관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271143_438942_1423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복지와 세금 관련
그런데 한편, 경제적 자립능력은 성별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르고, 여성의 능력이 현행법 에서 남성과 다르게... 추가로 소득세 를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걱정스러운 까닭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금액 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낮춰주고, 초과하는 금액 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고 소득 층일수록 감세 효과가 커진다 ▲ [표1] 소득세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하태경 의원, 기부액 3천만원 초과분 '종소세 100분의 20 추가 공제' 추...
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액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 100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추가공제 금액을 `09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반영하여 2배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도 30만 3천명으로 2018년 대비 7.3%(2.3만명)나 감소했음 -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 기본공제 금액을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금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하도록 함 -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적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진영에 관계없이 공약으로 채택된 사항임 - 물가상승에 맞게 근로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