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774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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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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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881대안반영폐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진성준의원 등 20인2023-03-24
2123497공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움 - 수계관리기금을 가뭄, 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장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