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에 맞는 맞춤형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명회나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보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ᆞ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재난ᆞ재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ᆞ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함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ᆞ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영향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감축효과를 고려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함 -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온라인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가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평가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