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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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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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수진 의원, '탄소중립기본법' 대표발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대 응 기금 을 재원으로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보 )과 신용 보증기금 (이하 신보)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대응보증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 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수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중소기업 탄소감축 지원"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 ( 기보 )과 신용 보증기금 (신보)의 기후대응보증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출연 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후대응보증 사업은 ' 기후대 응 기금 ...
이수진 의원, 탄소감축활동 지원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대 응 기금 을 재원으로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보 )과 신용 보증기금 (이하 신보)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대응보증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 출연 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금융회사 및 정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됨 - 출연요율에 관한 하위법령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률 위임체계를 간략히 하도록 함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 기금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벌금형을 2천만원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각각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 기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통상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음 - 해당 회계는 소관이 특정 부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하고 있어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ᆞ편성된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의 법적 근거로는 기능할 수 없음 - 이에 기금 설치시 정부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후대응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 해당 기관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