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의심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아동수당법안(대안)
- 아동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를 책임지게 될 중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에는 소극적이었음 -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함 -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은 보조금 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달라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자의 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