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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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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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시행령 -해석 지침 폐기! 공공운수노조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가로막힌 원청... 촉구함 □ 장애인 고용공단노조-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노조, 기능 통합 즉각 재검토 요구 ▷ 어떤 내용?...
장애인 자립지원법 하위법령 마련 본격화… 공청회서 '탈시설' 두고 논쟁
대통령령( 시행령 )과 보건 복지 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복지 부는 이날 시행령 위임사항 15개 와... 장애인 거주시설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부가 마련한 시행령 안은...
내달부터 '췌장장애' 첫 장애 유형 인정…23년 만에 등록 기준 확대
보건 복지 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에... 고시에서 정하는 진단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된 췌장 장애인 은 공공시설 이용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된 원인이 후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우려가 있음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표현을 변경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재판정 등을 위한 장애심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