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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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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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포구,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받아...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요금차감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 감을 희망하는 가구이다.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도봉구,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
요금차감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 감을 희망하는 가구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61....
김제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확대와 포용적 복지 기반 강화
지방 생활 보장위원회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구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복지 대상 확대 기대 올해 지침의 주된 개선된 사항으로는 “청년대상 근로·사업공제의 확대”, “ 자동차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이외에 이사비,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사비, 중개보수를 주거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