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재외국민의 체류ᆞ거주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재외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하고,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함 -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하는 자에게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환경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를 연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