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대문구, 노인 중심 통합돌봄을 장애인까지 넓힌다…서대문형 '장애인...
다각적이고 체계적 인 정책구현과 인권강화, 장애인식개선, 가족지원 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통합돌봄의 대상을 장애인까지 넓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한 분 한 분께 실제 필요한...
경남정보대학교- ‘K-커뮤니티 칼리지’로 도약…AI기술 접목 직업교육...
이는 경남정보대만의 AI 취업 설루션, 진로·역량강화 및 멘토링 등 체계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로... 정원외 특별전형은 수시모집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오늘의 운세 띠별 운세 8월26일
다만 지나친 아집을 버리고 가족 과 함께 화합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44년생 : 오랜만에 몸과 마음에 활력이... 당장 눈앞의 일만 보기보다 전체 일정을 점검하며 체계적 으로 업무를 배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돌발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의 수요가 높아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한부모가족이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