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를 규정하고, 음주운전금지등(제44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위반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부착하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및 음주운전의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매년 5만 건 이상이고 사망자 수는 매년 약 2천 명에 이르고 있음 -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 및 보행자 준수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정비함 -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승ᆞ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경제적 제약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집ᆞ유치원ᆞ초등학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음 - 법제처는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견을 제시함 - 실제 현장에서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장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제외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ᆞ유치원, 초ᆞ중등학교 등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