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8%, 전체 인구의 1/5인 약 1천만 명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 -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2012년 약 21만 마리에서 2014년 약 88만 마리로 급증하고 있음 - 유기동물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락사를 통해 희생된 유기동물의 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1만 1387 마리에 달하고 있음 - 유기동물 안락사 및 관리의 OECD 유럽국가의 평균기간을 반영하여 안락사를 방지하고 분양·기증 기회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기동물의 인도 및 분양·기증을 비롯한 유기동물관리, 반려동물등록 등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현행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유기 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기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에서 15일 경과 후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의무기한을 설정하여 유기 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자 함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성숙한 동물보호·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세계동물권리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에서는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와 존중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동물도 학대 또는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생명윤리학자들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므로 그 자체로서 존중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동물학대에 대한 실효적 처벌수단이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주간을 정하도록 함 - 동물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동물학대를 신고를 받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 동물학대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버스에 탑승 또는 승ᆞ하차 중인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학원에 대해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의무의 적용 범위가 학원 이외의 교습소까지 확대ᆞ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습소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지도ᆞ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학원등이 불법행위를 하면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 또는 폐지하거나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등의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명칭ᆞ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