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763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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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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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74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해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2026-06-16
2218848공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
2203918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86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함 -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여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0인2020-09-01
2118690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ᆞ중견기업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소ᆞ중견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4인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