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761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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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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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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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4정부 이송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268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25-09-04
2210301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84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강조되고 있음 -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건축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3인2020-09-01
2118650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임 -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등11인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