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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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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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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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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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8월18일)] 부산항만공사, 현대자동차와 친환경 기술...
이 시스템은 관계 법령과 지침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서류 검토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령과 지침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서류 누락이나 인적 오류를 줄이고 담당자 별 업무 편차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통하는 충남] 충남도, 발전통합본사 유치 전담팀 본격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8%252F12%252Fkuk20260812000321.jpg&w=3840&q=75)
[통하는 충남] 충남도, 발전통합본사 유치 전담팀 본격 가동
근로자·지역민의 안전 관리 실태를 살폈다. 이어 하천 정비사업 현장으로 이동해 △폭염 대비 현장 안전 ... 및 보건 소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등 신규 담당자 가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동부건설, AI로 건설현장 안전 ·품질 관리 혁신…디지털 전환 가속
동부건설은 16일 외국인 근로자와 현장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AI 동시 통번역 프로그램을 전 현장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6. 20)에서 2007년 4월 2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7년 4월 10일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7. 6. 21)는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직무교육 대상을 조정하고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를 개편함 -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함 -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7년 4월 기업활동촉진을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감소추세였던 산업재해가 급증하였음 - 이에 ’05년 1월 특별조치법 중 산업안전보건 관련 3개 사항에 관한 면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 - 관계 부처와 국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특별조치법으로 완화된 산업안전보건 규제 중 프레스·리프트 정기검사 등 3건에 대하여 규제를 복원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함 - 규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난 ’97년 이후 변화된 상황을 「산업안전보건법」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기·내용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입법적 사항을 마련함 -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함 -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근로자 역시 보호구 지참?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잘 이행할 필요가 있음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법정요건에 인력,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추가로 규정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주 등이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여야 함 -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근로자의 보호구 직접 지참과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맡은 바 업무를 해태하거나, 사업주등의 조치 부작위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