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ᆞ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고 있음 - 위원장을 비롯 정부위원으로 임명된 12명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것은 물론 회의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부실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협의회의 협의 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ᆞ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고 있음 - 위원장을 비롯 정부위원으로 임명된 12명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것은 물론 회의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부실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협의회의 협의 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사업 규정은 그간 이행되어 온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예시되어 있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의 연계성이 낮고 향후 협력 방향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ᆞ정보통신ᆞ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를 명시하고 기존 협력사업도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여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교류ᆞ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ᆞ조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음 - 현행법상 교추협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18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으로 증원함 -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함 - 교추협 정부위원의 참여 대상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