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포함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종합계획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정하여 수도권 난개발과 지방 주거수요 대응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공고를 의무화하며,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인구구조, 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지하층은 도시의 급속한 확대 추세에 따라 국가 등 공공부문이 재정 투자 등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도심내 저소득층의 신속한 거주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 상 건축면적(용적률 미포함)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사적부문의 저가 주택 공급을 유도한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형태로 정착하였음 - 폭우 등으로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저지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반지하층에는 저소득층 혹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상황으로 수해 발생시 급격한 침수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를 금지하고, 지하층에 대한 안전 및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하층의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