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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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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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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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어났지만 텅 빈 아들 주민번호,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 미성년 자녀 를 양육·부양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체류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F-1-4로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지도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좋은 효과를 기대했는데 머리가 더...
돌봄이 멈추는 순간, 권리도 멈춘다
주정부의 선택에 따라 배우자나 장애아동의 부모와 같이 법적 부양책임이 있는 가족도 유급 지원자로 고용 할... 배우자나 미성년 장애 자녀 의 부모와 같은 법적 부양의무 가족에게도 지급을 허용했다. 독일 장기요양 보험 은...
![[청년미래적금 궁금증②] 중소기업 첫 직장 최고 혜택···세부 조건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320393_325686_4430.jpg&w=3840&q=75)
[청년미래적금 궁금증②] 중소기업 첫 직장 최고 혜택···세부 조건은
등본상 가구원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미성년 형제자매가 포함되고,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제외(부양 시... 누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64일 미만인 경우만 인정한다. 반면 재직자 우대는 이미 중소기업에 있는 청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함 -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을 불인정하여 구직급여를 부지급하고 해당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소멸시킴 - 구직급여는 실직기간 중 수급자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어서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여타 노무제공자 직종과 동일하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별 적용방식의 실익이 낮음 -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시 노무제공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계약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형평성, 효율성을 저해함 - 플랫폼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시 월보수액이 기준보수(월 13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수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구직급여 지급시에도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이 기준보수 일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을 적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단기노무제공자 개념을 폐지함 - 플랫폼종사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 인상폭이 급증하여 하한액 조정이 필요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함 -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함 -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시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만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업주부담을 완화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함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함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평균임금의 50%→60%)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30일 연장하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개선함 -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반면,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실업을 당한 경우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ᆞ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함 -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을 불인정하여 구직급여를 부지급하고 해당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소멸시킴 - 구직급여는 실직기간 중 수급자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어서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여타 노무제공자 직종과 동일하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별 적용방식의 실익이 낮음 -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시 노무제공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계약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형평성, 효율성을 저해함 - 플랫폼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시 월보수액이 기준보수(월 13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수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구직급여 지급시에도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이 기준보수 일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을 적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단기노무제공자 개념을 폐지함 - 플랫폼종사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