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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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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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외국인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 보험법 관련 규정). 따라서 외국인 건강 보험 논란을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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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재직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Q) 소득기준 산정시 포함되는 가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A)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며, 등본상 세대원 중 부모, 자녀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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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출산·육아로 소득 준다면…뭘 챙겨야 할까? - 맞벌이→외벌이…육아휴직 때 소득 절벽 대비 - 출산·육아 앞둔 직장인…현금흐름부터 점검 - 직장인이라면 고용보험 출산·육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함 -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을 불인정하여 구직급여를 부지급하고 해당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소멸시킴 - 구직급여는 실직기간 중 수급자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어서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여타 노무제공자 직종과 동일하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별 적용방식의 실익이 낮음 -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시 노무제공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계약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형평성, 효율성을 저해함 - 플랫폼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시 월보수액이 기준보수(월 13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수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구직급여 지급시에도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이 기준보수 일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을 적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단기노무제공자 개념을 폐지함 - 플랫폼종사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 인상폭이 급증하여 하한액 조정이 필요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함 -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함 -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보호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시 이직확인서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만 이직확인서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업주부담을 완화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함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함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평균임금의 50%→60%)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함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30일 연장하여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개선함 - 10년간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던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반면,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실업을 당한 경우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출산 또는 유산ᆞ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함 -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을 불인정하여 구직급여를 부지급하고 해당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소멸시킴 - 구직급여는 실직기간 중 수급자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어서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여타 노무제공자 직종과 동일하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별 적용방식의 실익이 낮음 -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시 노무제공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계약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형평성, 효율성을 저해함 - 플랫폼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시 월보수액이 기준보수(월 13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수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구직급여 지급시에도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이 기준보수 일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을 적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단기노무제공자 개념을 폐지함 - 플랫폼종사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