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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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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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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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 부, 하반기 업무보고…“지역·AI· 격차해소 로 인재강국 도약”
인공지능(AI) 교육 , 지역과 교육 의 동반 성장, 영 유아 출발선 격차 해소 등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매력적인 지역 교육 기반 조성 유치원 ·어린이집 환경 집중 지원, AI 중점 과학고 등 우수학교 신설...
![[충남에듀있슈] 충남 교육 청, 교권 보호 등 충남도의회와 긴밀 협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8%252F14%252Fkuk20260814000294.jpg&w=3840&q=75)
[충남에듀있슈] 충남 교육 청, 교권 보호 등 충남도의회와 긴밀 협력
안전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남형 한울타리 유치원 운영 정책연구 본격 추진 소규모 유치원 의 유아 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서울시 교육 청, 1조1천711억 규모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제출
먼저 생애 초기 교육 의 격차 를 줄이고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데 191억 원을 편성했다. 공·사립 유치원 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유아 의 무상 교육 을 위해 111억 원을 선제적으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단계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시·도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중요함 -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확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유아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에듀파인(edufine) 학교회계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어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를 추가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의 경우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급 당 유아 수가 많은 경우 놀이관찰 등 실내 교육활동이나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실 안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교육감은 3년마다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예측통계, 교원수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 -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