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빈집 방치하면 제재, 철거하면 세부담 완화”…정비 사업 연계 개발도...
또 주택도시기금 ( 도시계정 )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동... 신속한 재생 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밖에 빈 건축물 특색을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활용...
빈 건축물, 관리·활용 강화…'관리업·허브' 도입 추진
허브는 주택도시기금 ( 도시계정 )을 활용해 설립된 SPC에 정비 사업 시행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촉진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도 인정해 신속한 재생 사업 을 지원 한다. 또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건축물은...
![[체력 바닥난 주택도시기금 ] (1) 주거안정 사다리 무너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체력 바닥난 주택도시기금 ] (1) 주거안정 사다리 무너진다
그러나 2015년 ‘ 주택도시기금법 ’이 제정되면서 국민 주택 기금 으로 개편됐고 기존 주택 계정 외에 도시 재생 을 위한 도시계정 이 신설된 이후 전세자금과 주택 매입 자금 지원 기능까지 더해졌다. 특히, 최근 2~3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용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 비용을 추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