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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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포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시장ᆞ거래 관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는 법안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없어 국가핵심기술 관리에 허점이 있음 -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불법해외인수ᆞ합병이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지ᆞ금지ᆞ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과 관련된 침해신고가 있는 경우 침해신고 관련기관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 -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ᆞ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ᆞ금지ᆞ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주요국의 기술ᆞ경제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익과 안보를 위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빠르게 신설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핵심 인재에 대한 해외 유출 방지책 마련이 국가ᆞ경제 안보상 중심 정책 과제의 하나임 -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가 관리ᆞ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보직과 전문인력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인력의 지정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에 대하여 해외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 제한 및 그 기간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인력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 또는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ᆞ알선이나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함